산업과 민생 현장의 여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, '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'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대통령실 대변인] <br />강유정 대변인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. <br /> <br />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,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 회의인 오늘은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,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,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주요 의제 소개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입니다. <br /> <br />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,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. <br /> <br />또한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,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. <br /> <br />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. <br /> <br />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MBC 기자입니다. 지난 주말도 그렇고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 기념식 발언도 그렇고요. 사실상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박했는데 그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권력의 견제를 사법부도 받아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150851337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